미국 병원비 비싼 이유 7가지, 불편한 진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병원비가 비싼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미국의 의료비,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7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
2. 의료 공급자의 가격 결정권
3. 고가의 의료 기술과 장비
4. 제약회사들의 독점적 지위
5. 고가의 행정 비용
6. 의료 과실에 대한 보상 문화
7. 예방 의학보다 치료 중심 의학 발달

 

1.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민간 의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대형 보험사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며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2. 의료 공급자의 가격 결정권

미국에서는 병원,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정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병원들은 높은 치료비를 책정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값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미국에선 최근 소비자들이 직접 병원들의 진료비를 비교해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진료비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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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의 의료 기술 및 장비

미국은 최첨단 의료 기술과 장비를 갖춘 나라로 유명합니다. CT, MRI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검사와 로봇 수술 등 최신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고 최신 논문이나 치료 기기 및 방법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되어 세계로 퍼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기 개발 기업들도 가장 돈이 벌리는 시장이 미국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장비와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이 의료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진료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4. 제약회사의 독점적 지위

미국 제약 산업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 부재로 인해 약값이 높게 형성되고, 이는 곧바로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약이라도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에서의 가격이 유독 비싼 이유입니다.

 

또한 로비활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거나, 대형 로펌들을 활용하여 부작용 소송도 방어하며 약값을 항상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약회사 비리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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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가의 행정 비용

미국 병원들은 복잡한 보험 청구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이는 고스란히 진료비에 반영되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도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6. 의료 과실에 대한 보상 문화

미국에서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대비해 병원은 의료 과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이는 다시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도한 의료 소송 문화가 의료비 상승에 한 몫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환자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비싼 입원비와 수술비를 투입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도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보험료를 높이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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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방 의학보다 치료 중심 의학 발달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 보험사의 단기적 이해관계, 예방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더구나 건강검진 같은 예방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고액의 치료와 수술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병이 악화될 때까지, 즉 고액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 병원비 및 의료 시스템, 해결책은?

지금까지 미국 병원비가 비싼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 얽혀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의료개혁이 시행되면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을 향한 움직임, 의료비 투명성 제고, 제약회사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미국 사회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높은 의료비용을 병원에서 청구받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병원비를 할인 및 감면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시민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이 직접 병원비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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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 문제, 결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노력한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우리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